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대상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신청방법 등급 의사소견서 요율 등 최신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격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대상이 됩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며, 총 24개의 질명병이 그 대상 질병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공단지사를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그리고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허용이 됩니다.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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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하며,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제출 필요 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시 제출 필요한 서류는 아래 3가지입니다.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 기관 조회하기]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요율)
| 부담률 | 일반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 본인부담 | 20% | 10% | 10% | – |
| 공단부담 | 80% | 90% | – | –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 – | 90% | 100%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로 직접 방문을 하여,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조사한 결과로 점수를 산정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이 정해지게 되며 총 6개 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등급에 따라서 혜택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급금여, 복지용구, 지원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 급여 유형 | 설명 | 상세 정보 |
|---|---|---|
| 재가급여 | 목욕, 간호, 요양서비스 제공.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서비스 제공 | [ 상세 확인하기 ] |
| 시설급여 | 요양 전문 시설 또는 소수가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 이용 | [ 상세 확인하기 ]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이나 친족이 직접 돌볼 경우, 일정 금액 지원 | [ 상세 확인하기 ] |
| 복지용구 | 편안한 거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용품 구매 및 대여 | [ 상세 확인하기 ] |
| 지원금 | 유형별 지원금액 다양, 중복 수급 불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또 다른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중 치매, 파킨슨 병등은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산정특례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병원비 90%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